모수개혁·특위·크레딧 쟁점 좁혀…20일 본회의
"크레딧 문제, 상임위서 합의하면 전체 처리"
"긍정적 합의 이뤄…여야정 각 주체 설득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2025.03.19.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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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한재혁 기자 = 여야와 정부가 19일 긴급 회동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 및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추가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민주당 의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앞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모수개혁안을 포함해 전체 쟁점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원래 크레딧 문제가 합의되면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다"며 "(합의 처리 문구에 대한) 논의가 왔다 갔다 한 거라 애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긴급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과 양당 간사, 장관끼리 긍정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나머지는 국회법에 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을 봤다"며 "여야정에서 각각 설득하거나 협의해야 하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국회법의 남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본회의 전에) 한 번 더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주민(왼쪽 사진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긴급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19.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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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위원장도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 구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다 논의했고, 진전이 있었다"며 "완벽하게 마무리된 게 아니어서 오늘 밤과 내일 오전까지 계속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21일 법안소위 개최를 두고는 "그렇게 늦게 (열리겠나)"라며 조만간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3월 안에 처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에) 큰 진전이 있어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모수개혁안을 복지위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대립해 왔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구조개혁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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