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통지가 어제도 안 됐습니다.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음 주 26일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할 것인가 후에 할 것인가도 관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우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26일입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도 24일날 잡혀 있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입니다. 두 날짜가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날짜인데 그 날짜를 감안한다면 26일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와 관련해서도 예고를 했단 말이죠. 예고하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달 안에 이뤄진다면 그래도 다음 주 금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탄핵이 되고 나서 그리고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도 지금까지 거의 4주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추측이 난무한데 헌재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의를 끊임없이 지속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헌재의 결정도 존중합니다마는 이제는 국민적인 혼란,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할 시점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26일에 있는 만큼 헌재도 그러한 균형을 고려할 겁니다. 그러한 균형까지 고려한다면 마무리는 다음 주에 적어도 돼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26일 이후로 전망을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동학]
저는 가능성은 내일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이틀 전에 무조건 공지해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그렇기 때문에 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는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왜냐하면 굉장히 첨예하게 지지세가 붙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졸속 심의를 했다,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그래서 최종 결론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 11일이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14일이 걸렸죠. 지금 20일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졸속심의라는 말 자체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나온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헌재가 지금 정도에 내려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집권여당에서는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어요.오히려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부숴버리자,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의원 징계나 이런 것들도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그래도 승복하는 메시지가 당 지도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 헌재로서는 그런 정도의 부담은 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더 가면 국론분열이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내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에 더욱더 힘을 쏟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광화문 현장 최고위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서 몸조심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몸조심하라,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 이런 말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야외에서 광장에서 지지층들한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테러를 하고 정말 체포를 하라는 그런 지시와도 같은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지금까지 행동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춰진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헌재를 압박하는 형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적절하고 누가 보더라도 동의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향후 대권주자로서 본인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막말은 멈춰야 되는데.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조금 잠잠할 만하면 막말을 하고. 그래서 이번 언동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지층들을 규합하고 헌재를 압박하려는 목적이라면 왜 그게 필요한지 본인이 이성적으로 얘기해야지 지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지지층을 독려하고 광화문 광장에 천막농성을 하고. 광화문 광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낮에도 교통이 얼마나 막힙니까? 그런 게 다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오히려 지지층을 선동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테러리스트, 깡패 단어까지 쓰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달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동학]
모든 국민이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본인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데 대한민국 국민 누가 헌법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민주주의의 존립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의 경우는 본인이 30년간 공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률을 근거로 공직을 합니다. 그 법률은 다 대부분 헌법에서 비롯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국가라고 하는 게 존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역시도 굉장히 큰 공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만 지키라고 하지? 그리고 실체적인 위협으로 작용되는데. 3일 전에 OECD에서 0.6% 잠재성장률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2.1%에서 1.5%로 낮아진 상태인데 이것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가중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민감국가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에너지부에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우리가 한미동맹국가인데 이런 부분들조차 대통령실이나 외교안보 쪽 라인에서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외교도 굉장히 큰 공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외신인도에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 맞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내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람의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헌법을 지켜야 될 게 아닙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제 심야 의원총회에서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는데결론을 내리진 못했어요. 탄핵 이외의 다른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농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시나요?
[이동학]
저는 고발조치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정치야 말과 글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것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나중에 받아야 될 후과가 굉장히 크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권한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어찌보면 집단적인 위헌상태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오더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압박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섭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스스로의 의지로 이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국민 공분은 굉장히 세고 나중에 고소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큰 후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권여당까지 포함해서 한통속으로 위헌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집단적인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창근]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사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한다는 것도 고발의 근거가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대해서 기한의 요건을 자꾸 지적하는데 그건 법의 맹점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여론을 통해서 압박할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의 맹점을 빨리 개정하는 데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추천한 몫에 대해서 언제까지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한 처벌조항,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헌이다, 헌법을 어기고 있다, 법률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와 다르고요. 그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정치권이 다 반성해야 됩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명시된 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추천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야가 모두 다 시한을 넘겼습니다. 그게 애초에 원인 제공이었고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고 있다, 법률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임명에 대한 기한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헌재에서 임명해야 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적 정서도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에 대한 부분이 정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지금이라도 법 개정에 나서면 됩니다.
나서서 언제까지 임명 안 할 때 소급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우선이지 그걸 하지 않고 자꾸 위법을 위헌이라고 하는데 절대 법을 어기는 일은 없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도 고발의 법률적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어제 화면을 보니까 암살위협설에 방탄복을 입고 광화문에 갔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이재명 대표가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대선후보가 본인이 원하면 그리고 대선후보가 아니더라도 주요 인사라고 하면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면 경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조치를 했을 때는 경찰이 한두 명 투입되는 게 아니라 20~30명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방탄복을 입었다? 대한민국이 총기가 자율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입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쇼맨십이 아닐까요. 그리고 어제 언론에도 다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차량에서 내릴 때 가까이 근접경호부터 해서 굉장히 경찰들의 경호가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방탄복을 입었다는 자체가 오히려 지지층을 선동하고 리스크를 더 고조시키고 그래서 헌재를 더 압박하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을 입을 게 아니라 헌재의 시간에 맡기고 여야가 함께 승복 선언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자제의 시키를 당부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헌재 앞에 나와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나 윤 대통령 지지층,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민주당 지지층 이들에게 오히려 생업으로 돌아가서, 우리 정치인들도 돌아갈 테니 국민들도 돌아가주십시오, 이걸 하는 게 낫지 방탄복을 이렇게 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앵커]
쇼맨십이라고 평가하셨는데 민주당은 자작극 의혹을 제기했던 나경원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어요.
[이동학]
나경원 의원이 너무 많이 나가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디요 작년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조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을 청탁하셨잖아요. 그 부분 한동훈 대표가 폭로해 버렸잖아요. 6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1심조차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법의 잣대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나경원 의원이 한 얘기는 극우 유튜버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거를 자작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재작년에 이미 부산에서도 목에 칼 테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즈음해서 배현진 의원도 짱돌로 뒷머리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은 본인이 당해 봤기 때문에 훨씬 더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실체적으로 그런 제보들도 들어오니 당연히 그 지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죠. 그걸 자작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언사가 여당 내부의 여러 가지 기류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자극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본인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좁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입장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퇴장했었는데오늘 본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까요?
[이창근]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정한다면 당론을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당이 과거부터 회상을 해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당의 지지율이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탄핵 정국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인데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다면 특검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힘들고 여야정이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민생이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때문에 또다시 여야가 격돌하고 국회에서 충돌한다면 여야정 협의체는 또다시 뒤로 갈 겁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합의한 국민연금도 현재 본회의 언제 통과할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김건희 여사 문제만큼은 당내에서도 리스크가 크니 당내에서 당론을 정한다고 하면 따라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검찰에서 빠르게 해결해 주기를 저희들은 속히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민주당이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동학]
글쎄요,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 아니고 진작에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 앞에만 가면 팔이 안으로 굽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제시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법 앞에 만인이 정말 평등한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내란상설특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바로 특검 추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안 한 지 거의 3개월째 다 되어가요. 이 부분도 아마 후과를 받으셔야 될 거고요. 이번에 통과된 검찰이 그동안 덮어줬던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부터 관저 이전할 때 비리 문제, 그다음에 삼부토건 문제. 이게 우크라이나 주가 관련돼서 이걸 주가를 띄우는 작업들, 100억대의 차익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선거 때 공천개입했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도대체 왜 법이 휘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져물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집권여당에서 또다시 다 퇴장하고 정확하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눈덩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세게 굴러갈 겁니다. 나중에는 진짜 이건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같이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상설특검이 통과된 만큼 이거를 바로 특검을 추천하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을 향한 압박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도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후보 임명을 지연하면 이 경우에 야당이 직무유기라면서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이창근]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기 전에 또다시 탄핵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 제2의 외환위기 상태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삼성전자조차도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그런 선택을 할까? 야당한테 바라건대 마지막 남은 애국심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상설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을 무조건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는 임명 기한의 요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야당도 계속 주장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야당이 잘하는 것이 검찰을 압박하고 헌재를 압박하듯이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이 탄핵에서 기각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야당이 오히려 국회에 가진 권한을 토대로, 상임위나 이런 걸 토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검찰을 오히려 설득하고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게 맞죠. 상설특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다시 블랙홀로 빠진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태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마지막 남은 애국심에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녹취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탄핵이다, 탄핵병, 특검병에 걸렸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이동학]
저는 그것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병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거부권병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정치가 사라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야당과 단 한 번 만났습니다. 그것도 총선을 대패했기 때문에 한 번 만났어요. 국회 개원식에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산안 설명하는 거 대통령이 늘 왔습니다. 늘 와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왔냐고 하니까 지금 탄핵 심판 와중에 박수도 안 쳐주고 환호도 안 해 주니까 안 왔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사라졌고 이것이 완전히 민주주의가 형해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엄까지 와서 완전히 군사독재 국가로 돌아갈 뻔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여당이 스스로 도대체 어떤 책임을 국정에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고 야당 비판 이전에 민주당이 사실상 비판을 했지만 그 비판이 여당이 우리 말을 들었다고 하면 지금 이 시국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국민 불행을 제발 같이 막아보자는 취지인 것이지. 더군다나 공직자가 이렇게 헌법 어기고 법률안이 통과돼도 국회 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부권만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더 이상 합니까? 그리고 검찰은 검찰 권력이 오히려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완전히 활용해서 무마를 시켜주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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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통지가 어제도 안 됐습니다.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음 주 26일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할 것인가 후에 할 것인가도 관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우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26일입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도 24일날 잡혀 있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입니다. 두 날짜가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날짜인데 그 날짜를 감안한다면 26일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와 관련해서도 예고를 했단 말이죠. 예고하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달 안에 이뤄진다면 그래도 다음 주 금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탄핵이 되고 나서 그리고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도 지금까지 거의 4주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추측이 난무한데 헌재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의를 끊임없이 지속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헌재의 결정도 존중합니다마는 이제는 국민적인 혼란,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할 시점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26일에 있는 만큼 헌재도 그러한 균형을 고려할 겁니다. 그러한 균형까지 고려한다면 마무리는 다음 주에 적어도 돼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26일 이후로 전망을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동학]
저는 가능성은 내일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이틀 전에 무조건 공지해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그렇기 때문에 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는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왜냐하면 굉장히 첨예하게 지지세가 붙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졸속 심의를 했다,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그래서 최종 결론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 11일이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14일이 걸렸죠. 지금 20일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졸속심의라는 말 자체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나온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헌재가 지금 정도에 내려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집권여당에서는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어요.오히려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부숴버리자,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의원 징계나 이런 것들도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에 더욱더 힘을 쏟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광화문 현장 최고위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서 몸조심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몸조심하라,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 이런 말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야외에서 광장에서 지지층들한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테러를 하고 정말 체포를 하라는 그런 지시와도 같은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지금까지 행동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춰진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헌재를 압박하는 형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적절하고 누가 보더라도 동의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향후 대권주자로서 본인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막말은 멈춰야 되는데.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조금 잠잠할 만하면 막말을 하고. 그래서 이번 언동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지층들을 규합하고 헌재를 압박하려는 목적이라면 왜 그게 필요한지 본인이 이성적으로 얘기해야지 지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지지층을 독려하고 광화문 광장에 천막농성을 하고. 광화문 광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낮에도 교통이 얼마나 막힙니까? 그런 게 다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오히려 지지층을 선동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테러리스트, 깡패 단어까지 쓰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달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동학]
모든 국민이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본인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데 대한민국 국민 누가 헌법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민주주의의 존립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의 경우는 본인이 30년간 공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률을 근거로 공직을 합니다. 그 법률은 다 대부분 헌법에서 비롯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국가라고 하는 게 존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역시도 굉장히 큰 공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만 지키라고 하지? 그리고 실체적인 위협으로 작용되는데. 3일 전에 OECD에서 0.6% 잠재성장률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2.1%에서 1.5%로 낮아진 상태인데 이것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가중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민감국가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에너지부에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우리가 한미동맹국가인데 이런 부분들조차 대통령실이나 외교안보 쪽 라인에서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외교도 굉장히 큰 공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외신인도에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 맞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내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람의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헌법을 지켜야 될 게 아닙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제 심야 의원총회에서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는데결론을 내리진 못했어요. 탄핵 이외의 다른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농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고발조치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정치야 말과 글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것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나중에 받아야 될 후과가 굉장히 크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권한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어찌보면 집단적인 위헌상태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오더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압박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섭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스스로의 의지로 이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국민 공분은 굉장히 세고 나중에 고소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큰 후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권여당까지 포함해서 한통속으로 위헌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집단적인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창근]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사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한다는 것도 고발의 근거가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대해서 기한의 요건을 자꾸 지적하는데 그건 법의 맹점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여론을 통해서 압박할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의 맹점을 빨리 개정하는 데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추천한 몫에 대해서 언제까지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한 처벌조항,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헌이다, 헌법을 어기고 있다, 법률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와 다르고요. 그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정치권이 다 반성해야 됩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명시된 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추천을 했어야 됩니다.
나서서 언제까지 임명 안 할 때 소급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우선이지 그걸 하지 않고 자꾸 위법을 위헌이라고 하는데 절대 법을 어기는 일은 없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도 고발의 법률적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어제 화면을 보니까 암살위협설에 방탄복을 입고 광화문에 갔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이재명 대표가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대선후보가 본인이 원하면 그리고 대선후보가 아니더라도 주요 인사라고 하면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면 경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조치를 했을 때는 경찰이 한두 명 투입되는 게 아니라 20~30명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방탄복을 입었다? 대한민국이 총기가 자율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입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쇼맨십이 아닐까요. 그리고 어제 언론에도 다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차량에서 내릴 때 가까이 근접경호부터 해서 굉장히 경찰들의 경호가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방탄복을 입었다는 자체가 오히려 지지층을 선동하고 리스크를 더 고조시키고 그래서 헌재를 더 압박하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을 입을 게 아니라 헌재의 시간에 맡기고 여야가 함께 승복 선언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자제의 시키를 당부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헌재 앞에 나와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나 윤 대통령 지지층,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민주당 지지층 이들에게 오히려 생업으로 돌아가서, 우리 정치인들도 돌아갈 테니 국민들도 돌아가주십시오, 이걸 하는 게 낫지 방탄복을 이렇게 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앵커]
쇼맨십이라고 평가하셨는데 민주당은 자작극 의혹을 제기했던 나경원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어요.
[이동학]
나경원 의원이 너무 많이 나가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디요 작년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조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을 청탁하셨잖아요. 그 부분 한동훈 대표가 폭로해 버렸잖아요. 6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1심조차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법의 잣대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나경원 의원이 한 얘기는 극우 유튜버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거를 자작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재작년에 이미 부산에서도 목에 칼 테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즈음해서 배현진 의원도 짱돌로 뒷머리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은 본인이 당해 봤기 때문에 훨씬 더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실체적으로 그런 제보들도 들어오니 당연히 그 지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죠. 그걸 자작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언사가 여당 내부의 여러 가지 기류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자극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본인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좁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입장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퇴장했었는데오늘 본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까요?
[이창근]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정한다면 당론을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당이 과거부터 회상을 해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당의 지지율이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탄핵 정국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인데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다면 특검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힘들고 여야정이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민생이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때문에 또다시 여야가 격돌하고 국회에서 충돌한다면 여야정 협의체는 또다시 뒤로 갈 겁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합의한 국민연금도 현재 본회의 언제 통과할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김건희 여사 문제만큼은 당내에서도 리스크가 크니 당내에서 당론을 정한다고 하면 따라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검찰에서 빠르게 해결해 주기를 저희들은 속히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민주당이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동학]
글쎄요,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 아니고 진작에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 앞에만 가면 팔이 안으로 굽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제시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법 앞에 만인이 정말 평등한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내란상설특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바로 특검 추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안 한 지 거의 3개월째 다 되어가요. 이 부분도 아마 후과를 받으셔야 될 거고요. 이번에 통과된 검찰이 그동안 덮어줬던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부터 관저 이전할 때 비리 문제, 그다음에 삼부토건 문제. 이게 우크라이나 주가 관련돼서 이걸 주가를 띄우는 작업들, 100억대의 차익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선거 때 공천개입했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도대체 왜 법이 휘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져물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집권여당에서 또다시 다 퇴장하고 정확하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눈덩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세게 굴러갈 겁니다. 나중에는 진짜 이건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같이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상설특검이 통과된 만큼 이거를 바로 특검을 추천하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을 향한 압박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도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후보 임명을 지연하면 이 경우에 야당이 직무유기라면서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이창근]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기 전에 또다시 탄핵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 제2의 외환위기 상태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삼성전자조차도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그런 선택을 할까? 야당한테 바라건대 마지막 남은 애국심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상설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을 무조건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는 임명 기한의 요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야당도 계속 주장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야당이 잘하는 것이 검찰을 압박하고 헌재를 압박하듯이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이 탄핵에서 기각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야당이 오히려 국회에 가진 권한을 토대로, 상임위나 이런 걸 토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검찰을 오히려 설득하고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게 맞죠. 상설특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다시 블랙홀로 빠진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태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마지막 남은 애국심에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녹취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탄핵이다, 탄핵병, 특검병에 걸렸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이동학]
저는 그것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병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거부권병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정치가 사라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야당과 단 한 번 만났습니다. 그것도 총선을 대패했기 때문에 한 번 만났어요. 국회 개원식에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산안 설명하는 거 대통령이 늘 왔습니다. 늘 와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왔냐고 하니까 지금 탄핵 심판 와중에 박수도 안 쳐주고 환호도 안 해 주니까 안 왔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사라졌고 이것이 완전히 민주주의가 형해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엄까지 와서 완전히 군사독재 국가로 돌아갈 뻔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여당이 스스로 도대체 어떤 책임을 국정에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고 야당 비판 이전에 민주당이 사실상 비판을 했지만 그 비판이 여당이 우리 말을 들었다고 하면 지금 이 시국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국민 불행을 제발 같이 막아보자는 취지인 것이지. 더군다나 공직자가 이렇게 헌법 어기고 법률안이 통과돼도 국회 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부권만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더 이상 합니까? 그리고 검찰은 검찰 권력이 오히려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완전히 활용해서 무마를 시켜주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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