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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권의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부실채권)관리회사를 설립하고, M&A(인수·합병)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저축은행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로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당국은 리스크 관리 강화로 다소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저축은행들은 최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줄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신규취급액은 분기 평균 3조6000억원이었다. 2021~2022년 평균 4조9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보증부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4조4000억원으로 1년 전(4조6000억원)보다 2000억원가량 줄었다.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의 공급 요건을 개선하고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또한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를 내실화하고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영업역량과 기반도 확충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시스템(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 개인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 증가 등을 고려해 중소형사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M&A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등 기존 부실PF 정리·재구조화 수단을 보완하고 정리·재구조화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운용한다. 또한 중앙회의 시장 안정 지원 기능 등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회의 차입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인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 중 2단계로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업계를 대표해 더욱 철저하게 업계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업계 협력 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금융위는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하고 상상인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했다.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김벼리·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