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17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2023.07.1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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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빚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부채 규모가 사상 최초로 62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총 부채 규모도 2.5배에 달해 금융 정책 완화를 통한 소비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7~9월)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대비 206조 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2분기(4~6월) 말 대비해서는 약 55조 원 불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으로 통상 국가 총부채로 불린다.

한국 총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3월말에 처음으로 5000조 원을 넘어서더니, 2년 뒤인 2023년 12월말 6000조 원을 돌파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 내외로 국가 총부채가 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 GDP 연평균 증가율이 6.2% 로 빚 증가 속도를 넘어서면서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다소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7.2%로, 지난 2021년 2분기 말(247.0%)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버는 돈에 비해 빚이 2.5배나 많다는 뜻이어서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경기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체별로 보면 GDP 대비 기업 부채비율은 111.1%, 가계부채비율은 90.7%, 정부부채비율은 45.3%였다.

하준경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 가계부채비율이 70~80%를 넘어가면 금융 정책을 동원하더라도 원리금 상환에 치중할 뿐 경기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가계 부채 증가가 국내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윳돈이 생겨도 빚을 갚느라 소비를 늘리지 못해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정부부채는 1141조 원으로, 기업부채(2798조 원), 가계부채(2283조 원)보다 적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3분기말(1020조 원) 대비 약 120조 원(11.8%)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기업(2.9%)와 가계(2.0%) 부채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부채 증가는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의 영향이 크다”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 규모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경제에 악재”라고 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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