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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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 판사의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베네수엘라 이민자 강제 추방 관련, 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는 위법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그게(추방 명령) 언제 서명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서명하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처리했다. 나는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22일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5일 1798년 제정된 ‘적성국국민법(대통령이 전쟁 중 적국 국민을 재판 없이 즉시 구금·추방할 수 있는 법)’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 200여명이 갱단(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소속이라며 이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그런데 같은 날 워싱턴 DC 연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전쟁 중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적성국국민법을 이용한 이 추방 명령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일시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미 비행기가 이륙했다면 미국으로 회항시켜라”는 주문까지 명령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를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했다.

백악관은 추후 “법원 명령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법원 판결 전에 이미 비행기가 미국 영공을 벗어났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비행 일정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보스버그 판사는 “행정부가 (추방 중단) 법원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누가 그 결정에 책임이 있는지 끝까지 파겠다”고 밝힌 상태다. 트럼프는 보스버그 판사를 가리켜 “급진 좌파 미치광이 판사를 탄핵시켜야 한다”고 맞서왔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군 수송기에 태워 강제 추방하고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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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위법 논란이 거센 가운데 지난 21일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개인 리조트로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왜 그렇게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급히 비행기에 태워졌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트럼프는 “나는 그게 언제 서명됐는지 모른다”며 “왜냐하면 내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처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하지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훌륭한 일을 했고, 그가 그들(베네수엘라 이민자)을 내보내길 원했고, 우리는 그에 따랐다”고 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일을 주도했고 행정부는 이에 따랐으며, 트럼프 본인은 추방 명령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취재진이 “만약 아직 법원 판결이 안 나왔는데 누군가 전화해서 ‘대통령님, 아직 판결은 안 나왔지만 지금 이 사람들을 엘살바도르로 보낼 수 있습니다’고 말한다면 괜찮다고 하겠느냐”는 추가 질문을 받자 트럼프는 재차 루비오 국무장관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나는 국무장관에게 맡기겠다고 대답하겠다”며 “왜냐하면 나는 그 문제에 정말로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위법 논란이 제기된 이번 베네수엘라 이민자 추방 문제와 자신은 상관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연방 관보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국민법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토록 명령하는 4쪽짜리 포고문에는 ‘미합중국 대통령에 의해’라는 문구와 함께 트럼프의 서명이 분명히 하단에 적혀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1798년에 서명된 원래의 적성국국민법을 말한 것이 분명하다”고 성명을 냈다. 트럼프가 자신은 1798년 제정된 적성국국민법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최근의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적성국국민법을 발동해 ‘트렌 데 아라과’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이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체포 및 추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 언론들은 “백악관의 성명은 트럼프가 기자들에게 한 말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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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박국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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