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1일 시작으로 매주 현안 브리핑
김병환 위원장 "피해자 많아…엄정·신속 조사"
이복현 원장 "손실 사회화·이익 사유화" 비판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피해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입구에서 홈플러스의 기만적인 상거래채권 인정 규탄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5.03.25. jin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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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를 촉발한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현안 브리핑을 진행한다. 이를 시작으로 매주 관련 브리핑을 진행키로 하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조사반, 검사반, 회계감리반, 금융안정지원반 등 4개반으로 이뤄진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불권한을 총동원해 홈플러스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오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매주 진행되는 브리핑을 통해 금융당국의 시각을 전파하고 홈플러스와 MBK에 사회적 책임 이행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 인수, 경영,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보여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생 계획 인가 후 ABSTB 상환이 결정되면 공익채권(임금·임대료), 회생담보권(담보 설정 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금융채권) 순으로 변제가 이뤄진다. 상거래채권과 금융채권의 구분이 없어 ABSTB가 후순위로 밀리고, 전액변제도 어려워질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MBK와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가지 의혹, 문제들에 대해서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등 발행·판매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도 많고 피해자들도 많다"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같은 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MBK에 대해 "자기뼈 아닌 남의 뼈를 깎는 행위", "손실을 사회화시키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방식"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는 펀드에서 이익이 안 나도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그 금액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0'을 하나 더 붙인 정도"라며 "대기업 회장들 못지 않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건데 손실을 사회화시키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방식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이 있는 거고 금융당국도 똑같은 불신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BSTB 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으면 회생 신청을 안 했을 것"이라며 "언제 변제를 할 지, 재원을 뭘로 할 지에 대해 본인들이 약속할 수 없으면 앞에 여러가지를 숨기고 이야기 한 거고 사실상 다른 의미로 얘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정무위원회에서 내용을 보고 상황을 보니 MBK를 믿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와 비교하며"시장이 태영건설 대주주들을 믿어준 것은 대주주들이 고통 분담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MBK의 경우는 자기 뼈 아닌 남의 뼈를 깎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가 국내에 도입된 후 기업가치 제고, 지배구조 개선, 구조조정 지원 등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순기능을 해왔지만 역기능도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본격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해둔 상태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 도입 후 20년간의 공과 과를 짚어보고 외국 사례와 비교해 국내 제도에 부족한 점이 있는 지를 짚어볼 방침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와 관련,"사모펀드 도입 20년이 됐고, 공과 과를 짚어볼 때가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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