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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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체결하겠다고 새로 내놓은 광물협정 초안이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석유, 가스와 같은 광물 자원을 넘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채굴할 수 있는 모든 금속과 자원 개발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보보장 내용은 빠진 채 미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모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내용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약탈적 협정을 강요한다는 면에서 “현대 외교 및 국가 관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19세기식 조약” “강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새로운 광물협정 초안을 보도했다. 새 초안은 ‘재건투자기금’을 만들어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통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양국이 설립할 기금이 ‘우크라이나의 중요 광물 또는 기타 광물, 석유, 천연가스, 연료 또는 기타 탄화수소 및 기차 채굴 가능한 물질’을 통제한다고 명시했다. 통제 대상 광물엔 희토류는 물론 리튬, 티타늄, 알루미늄, 아연 등 미국 에너지법에 열거된 모든 중요 물질이 포함됐다.

또한 도로와 철도, 파이프라인, 항구, 터미널 등 운송·물류 시설과 정유소, 가공설비, 천연가스 액화·재기화 시설 등 천연자원 개발 관련 인프라도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재건투자기금이사회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통제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사회 이사 5명 중 3명은 미국에서 선정해 미국만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미국은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등의 대가를 이 기금에서 회수하기로 했다.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해 최소 1천억달러(약 146조6천억원)를 상환받을 때까지는 우크라이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없다. 1천억달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3천500억달러(약 513조원)를 썼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에 비해서는 적지만,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다.

기금은 미국 뉴욕주 법을 따라야 한다. 미국은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거부권을 가지며, 근무 시간 중 언제든지 우크라이나의 모든 부처와 기관의 장부와 계정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자원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거부하는 권한도 미국이 갖기로 했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제안해 논란이 됐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미국 소유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방안 역시 담기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광물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가진 회담은 고성 끝에 파행으로 끝났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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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초안 협상안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파국으로 끝난 ‘고성회담’ 끝에 무산됐던 광물협정보다 더 약탈적인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새로운 안이 우크라이나 주권을 훼손하고, 해외로 수익을 빼돌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은 새로운 초안이 “불공평하다”고 비판하며 “강도”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FT는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중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광물협정 조건을 “계속적으로 변경하고 있다”며 협상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지난달 협정이 파행 끝 ‘노딜’로 끝난 점을 의식한 듯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협정에 전반적으로 반대한다는 인상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 언론들은 강한 논조로 미국이 내놓은 새로운 협상안을 비판했다. 텔레그래프는 “미국이 젤렌스키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전례가 없는 배상금을 요구한다”며 “미국이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서 서방의 외곽선을 방어하는 민주주의 동맹국을 잔인하게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FT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의 수익성 높은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노력이 극적으로 확대됐다”고 평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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