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2심"…여당 내 '대법 원심 파기 후 직접 판결' 주장
파기자판 시 파기환송 절차 생략…확정판결까지 시간 단축
대통령 탄핵심판 장기화에…인용? 기각? 지라시 확산
민주당, 한 대행에 "조속히 헌재 9인 체제 완성하라"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에선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파기자판론'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법꾸라지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 조기 대선으로 폭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사법리스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대법원은 파기자판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파기자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동시에 판결을 하는 걸 말합니다.
되기만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대선의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론은 이미 무죄 판결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28일) 나온 한국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p 상승한 41%.
국민의힘이 올해 들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나타낸 겁니다.
특히 서울의 민심은 더 매서웠는데요.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44%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9%였습니다.
이 발언은 또 어떤 파장을 낳을까요?
+++
[앵커]
Q [갤럽] 민주·국힘, 석 달 만에 오차범위 밖 격차…이유는
Q [한국갤럽] 서울서 민주·국민의힘 15%p 격차…입장은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