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로 특수은행채(특은채) 발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준정부기관 성격을 지닌 특수은행의 채권 발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승재 iM증권 연구원은 5일 ‘한미협상 3500억 달러 투자의 재원 조달에 관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은채는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출자금 일시납입이 아닌 약정 한도 내에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출자하는 ‘캐피탈 콜’ 형식이 주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직접 투자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대부분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출과 보증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미국 정부의 주장처럼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식의 투자일 경우 단순 보증이 아닌 출자를 위한 투자 펀드 조성 가능성도 크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민간 금융이 참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적 금융 역할을 담당하는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을 기반으로 펀드가 조성되는 것이 기본적”이라며 “이는 자금수요에 따라 특은채 발행 확대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대미 투자 기금 외에도 기업 대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수출입은행채를 중심으로 한 발행 압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5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집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700억 달러(약 96조원)의 보증 또는 대출 제공 수요가 발생한다. 이는 무역보험공사의 올해 총 지원액(252조원)의 약 38%에 해당하는 수치로 부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원은 “펀드 조성과 대출에 따른 자금 확충 수요는 수출입은행 중심의 특은채 발행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슈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