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정의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공개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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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이날 권영국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와 관련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조 전 대표에 대해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 전 대표 사면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보수진영에서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사면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요구로 포함된 대상자들의 경우 납득하기 어렵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되었거나, 성범죄 의혹 등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반대했다.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 등이 명단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모아낸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 공범이자 삼성 전 임원인 장충기·최지성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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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거론되고 있는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는 비리, 부패와 연관된 정치인과 기업인들로 정치적 거래와 특권 보호라는 사면권 남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하여 사면 기준과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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