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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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마련 필요성을 담은 공문을 받아 이날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했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기준을 벗어난 형량을 선고하려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한다.

이날 양형위에서는 안건으로 오른 증권·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외에도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법무부 요청이 공유됐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6월 말 전체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만들거나 수정할 대상 범죄를 정했지만 중대재해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중대 재해에 관해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양형기준과 관련 "양형위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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