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3대 핵심 대북 메시지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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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18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폐기하고 남북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을 3대 핵심 대북 메시지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8·15 통일 독트린을 정부 차원에서 폐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8·15 통일 독트린은 발표 당시에도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으며,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목표로 하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자극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으로,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희경 기자 kst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