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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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실천 의지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이나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방어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남북 군사합의 중) (남측이 먼저) 이행 가능한 것들을 구분한 내용도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군사합의의 단계적 이행 준비를 지시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남북의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을 중단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MDL 5km 내 사격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군사분계선 상공 일대에 군용기, 헬기 등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단계적으로 복원한 후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합의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만 우선 정지한 뒤,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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