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한·과징금·벌점강화 등 "국민 생명 지키는 최소한 장치"
"제재 지나치면 기업부담 커져" 업계, 수주경쟁력 약화 우려도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8.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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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초사하십시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국내 20대 건설사 CEO들을 한자리에 모아 던진 말이다.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추락·사망사고로 산업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대형 건설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간담회에서 "돈을 아끼는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안전예산 확대와 CEO들의 직접적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살려고 일하지,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 어느 사장이 자기 직원이 다치는 것을 바라겠느냐"며 "그럼에도 단순히 '근로자 개인 잘못'으로 돌리고 끝낼 수는 없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끊임없이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안전 문제를 단순한 기술·관리 차원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공학만으로 안전은 해결되지 않는다. 공학에 철학이 더해져야 한다"며 "철학이란 곧 인간에 대한 탐구다. 사람 목숨이 왜 귀한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정부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도 결국 '사람 목숨 귀한 줄 알자'는 것"이라며 "고용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전 부처가 같은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가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장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가 검토 중인 제재 방안에는 △입찰 제한 △공공공사 참여 배제 △과징금 및 벌점 강화 △산재 발생 시 공표 의무 확대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현행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불이익'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비쳐선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현재 한국의 산재 사망률이 0.39로 OECD 평균(0.29)과 일본(0.12)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력한 정책 전환 없이는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는 인식이다. 김 장관은 "축구만 열광하지 말고, 산업안전 지표에도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했다.

반면 업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관리비는 이미 의무화돼 집행 중인데 인력난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사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제재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기업 부담만 커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도급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하도급 업체까지 제도 개선이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처벌 일변도로만 가면 해외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과 경쟁력 사이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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