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민연금공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 지급 방식을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출산 크레디트 사전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 크레디트 인정 시점을 연금 수급 시점에서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보험료의 3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크레디트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디트 지원 방식을 ‘사유 발생 시점’에 보험료를 선(先)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만 해도 2093년까지 약 87조8000억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출산크레디트는 현행 방식으로는 95조4000억 원이 소요되지만 보험료 선납부 방식으로는 42조3000억원으로 줄어 53조1000억원이 절감된다.

군복무 크레디트 역시 49조5000억원에서 14조8000억원으로 줄어 34조7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 같은 막대한 차이는 국민연금 특유의 ‘수익비’ 구조에서 비롯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나중에 훨씬 큰 금액의 연금액을 보전해주는 것보다 초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이 국가 재정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출산·군복무 크레딧에 약 5577억 예산 필요

물론 당장 재정 부담은 숙제로 남아있다.

보고서는 올해 즉시 시행할 경우 출산크레디트에 약 3637억원, 군복무 크레딧에 약 19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도 주요 쟁점이다.

[사진 = 연합뉴스]

현행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실제로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반면 보험료를 미리 내주는 방식은 출산이나 군복무를 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로 인해 향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사람들에게 지원된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개편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