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5G특화망(이음5G) 고도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이음5G 망 범위 확대다. 기존 특화망은 ‘건물·토지’ 단위로 협소한 구역 내에 망을 구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향후 불특정 다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음5G 사업 고도화를 위한 ‘5G 특화망 2.0(가칭)’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음5G 고도화 사업을 위한 중장기·세부 추진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담 팀을 조직하는 등 작업이 한창이다.

그간 진행해온 기업 수요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보완 사항을 살피고 구체적인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

◆행정소요 최소화, 구축 범위 확대에 필요한 제반 사항 담길듯

해당 사업은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제 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 언급된 ‘이음5G 신규 주파수 공급 검토⸱추진’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음5G 서비스 고도화를 목표로 이동형 및 광역 이음5G 주파수 발굴·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광역 이음5G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이 될 전망이다. 현재 운영 중인 이음5G는 주로 토지와 건물 등 협소한 ‘스폿(Spot)’ 중심의 망 구축에 그친다. 기업이 이음5G 할당 및 지정을 신청하면 정부 심사를 거쳐 사업자 단위로 일정 건물이나 토지 등 특정 구역에서만 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정부 계획은 여기서 한단계 더 나간 ‘존(Zone)’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토지·건물 중심 망 구축 뿐 아니라 일정 지역에 대한 광역 망 구축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고도화 정책 핵심이다. 이는 산업단지 등 기술 특화 지역 전체에서 안정적인 독자 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기업의 망 구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광범위 특화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행정적 소요와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이번 사업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예컨대, 일정 구역 내 이음5G 할당·지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또, 구축 지역이 넓어지는 만큼, 주변 지역과 간섭 문제 등을 최소화하는 등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 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현행 이음5G를 산업단지 전체에 적용하려면, 산업단지 소속 기업들이 각각 개별로 무선국 검사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산단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 하나가 해당 지역에 특화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면 번거로운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조한 이음5G 수요…보완책, 돌파구 될 수 있을까

정부주도 이음5G 사업 정책 고도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확산 속도가 저조한 탓에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당초 통신사가 아닌 기업에서 자체 특화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가망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은 물론, 주파수 설계 및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이 요구돼 중소·중견 기업이 선뜻 진입장벽을 넘기 어렵다.

정부에서는 특화망 확산을 위해 일반적인 주파수 할당대가보다 특화망 할당 대가를 크게 낮추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확산에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이음5G 주파수 할당·지정 건수 현황에 따르면, 총 92건로 지난 1월 대비 10건이 늘었을 뿐이다.

더구나 이음5G 특성상 일정 구역에서 사물지능인터넷(IoT)이나 스마트팩토리 등 디지털전환 인프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국내 제조·물류 산업 분야 디지털전환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 속도가 저조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이음5G 고도화 작업이 확산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이번 5G특화망2.0 추진 과정 등에 앞서 정부가 발표한 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상 기존 내용이 얼마나 포함될 수 있을지도 관전포인트다.

당시 정부는 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 이음5G 확산을 위해 이동형·광역 특화망 구축과 더불어 ▲미이용 이동통신 주파수의 이음5G 공급 방안 검토 ▲이음5G 수요 확대에 대비, 현재 100메가헤르츠(㎒)폭 4기가헤르츠(㎓) 대역(4.72~4.82㎓) 추가 확보·공급 등을 언급한 바 있다.

KCA 관계자는 “정부에서 AI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부 주도 특화망 주파수 발굴 및 구축 사업 고도화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에 발맞춰 관련 사업 구체화 작업도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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