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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李대통령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美공조·남북 대화 통해 여건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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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정책 방향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밝혔다. 방미·방일을 앞두고 북핵 대응과 대북 구상을 밝혀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관련 의제가 올라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이 대통령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 요약본에서 이 대통령은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며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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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관계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극항로 개척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시급성에 대해 힘주어 말해왔다.

    이 대통령은 또 대북정책에 대해 “대결보다는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에도 지속해서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해외순방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방향을 지속해서 제시하고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인 계획을 드러내면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북핵 해법이 논의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유연하게 하려면 북핵 문제의 위협을 줄여야 한다.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문제”라며 북한 관련 의제가 ‘한미동맹 현대화’와 연계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향후 대중 관계 질문에 이 대통령은 “중국은 지리적·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며 “한중관계는 경쟁·협력·대결·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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