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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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ICC 판·검사 4명을 추가로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ICC 인사는 킴벌리 프로스트(캐나다), 니콜라 얀 길루(프랑스) 등 판사 2명과 나자트 샤밈 칸(피지), 마메 만디아예 니앙(세네갈) 등 검사 2명이다. 이번 제재로 이들이 미국 관할권 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미국 또는 이스라엘 국민을 이들 국가의 동의 없이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기 위한 ICC의 활동에 직접 관여한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ICC의 정치화, 권력 남용, 우리 국가 주권 무시, 불법적 사법 남용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ICC는 미국과, 우리와 가까운 동맹 이스라엘에 대한 법적 공격의 도구가 돼 온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월6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아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 정부는 이 명령을 근거로 ICC 내·외부 인사들을 제재해왔다. 미국은 지난 5월 카림 칸 전 ICC 수석 검사와 다른 재판관 4명을 제재했다.

이에 대해 ICC는 “125개국 당사국 위임에 따라 운영되는 공정한 사법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ICC는 “우리의 구성원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과 강력히 연대한다”며 “ICC는 당사국들에 의해 채택된 법적 체계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어떠한 제약과 압박,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인권연맹의 ICC 대표 다냐 차이켈은 미국의 이번 제재 확대가 “법치에 대한 지속적 공격이며, 잔인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들을 위협하려는 노골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제재를 환영했다. 그는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군에 대한 거짓된 중상모략에 대한 확고한 조치이며, 진실과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자국이 ICC 관할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당시 ICC는 2015년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한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ICC가 관할권이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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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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