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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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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범 KBS “방송법 개정, 법적대응 논의…고무줄 사장임기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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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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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사회 차원 대응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박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의 방송법 개정 관련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질의에 “KBS 이사들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대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이 상정한 토론종결안이 의결되면서, 결과적으로 해당 법은 상정 및 공포돼 오늘(26일)부터 시행됐다.

    방송법은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언론단체나 시민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개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한다. 이사는 국회에서 6명(여당 4명+야당 2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추천권을 가진다. 추천된 이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이 없더라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박 사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방송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하며, 관련 대응책 마련 여부를 KBS 이사진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모습이다.

    박 사장은 “정권이 바뀌면 이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법적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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