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겨냥해 디지털 규제를 만든 국가에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고정밀지도 반출 금지 등을 대표적인 디지털 규제로 꼽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디지털세,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안, 디지털 시장 규제들은 모두 미국 기술을 해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디지털세와 법안,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이런 차별적인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당한 수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EU)이 ‘주 타깃’이란 해석이 나온다. EU가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미국에 본사를 둔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한국도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온플법 입법 추진 ▶정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온플법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나타냈다.

온플법은 이번 정상회담 공식 의제로 오르진 않았다. 하지만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규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온플법 입법 시기는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4일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재 미국 상황상 온플법 입법은 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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