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년원 출신' 이란 가짜뉴스 사례 언급
부정선거 음모론 배상 언론 등도 거론돼
"처벌로 안 돼, 돈 벌기 위한 불법 막아야"
만찬 후 與 지도부 언론개혁 고삐 당겨

한일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3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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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만찬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나도 가짜뉴스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달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언론이 고의적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자신을 괴롭힌 가짜뉴스 사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내용으로, 이를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는 202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지난 대선에서도 다시 유통되면서 이 대통령을 괴롭혔다. 이 외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보도했다가 930억여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미국 언론 △기업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일부 언론사 행태 등도 거론됐다.

정치권에선 당정이 언론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내각뿐 아니라 언론개혁을 추진 중인 여당 지도부를 만나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언론개혁 과제를 언급하는 등 고삐를 당기고 있다. 다만 복수의 참석자는 "지나가는 방담 수준의 대화였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관건은 민주당이 내놓을 '언론개혁'의 세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방통위법 개정)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언론중재법 개정)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기사 정정보도 기준 마련 등 언론개혁 법안의 세부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마련할 방안을 두고 언론 자유 위축 등의 우려가 커질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