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대로 진상 조사 요구했다가 기각
최소 4차례 요구…"ICAO, 이중잣대" 비난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관련 사진.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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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군의 무인기(드론) 평양 침투 관련 조사를 또다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다음 달 23일~10월 3일 열리는 ICAO 총회에 앞서 지난달 28일 ICAO에 실무 문서를 제출해 이같이 요구했다. ICAO는 1947년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에 따라 설립됐고, 남북 모두 회원국으로 등록돼 있다. 해당 협약은 국제 민간 항공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담은 다자간 협약이다.

앞서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한국군 드론과 같은 기종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북한이 ICAO에 드론 침투와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지난 2월 알려졌다. ICAO 이사회는 4월 북한의 요청을 기각했다. 북한은 이날 총회에서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북한은 "이사회 의장은 군사용 드론은 시카고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드론이 항공 안전을 저해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고, 이 문제는 정치적 쟁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도 군사적 범위로,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ICAO가) 이중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ICAO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다며 국제규약 준수를 촉구해 왔다.

아울러 북한은 한국이 풍선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고, 북한 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2020년부터 올해까지 풍선 총 1,325개가 북한 영공에 진입했고, 올해에만 125건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NK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ICAO 총회를 앞두고 제출한 실무 문건은 최소 4건에 달한다. 이밖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정당화하는 내용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에 대한 ICAO의 우려 표명에 반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