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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직접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손편지를 펼쳐 보이고 있다. 2025.08.29.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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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민생 경제 회복, 취약계층 돌봄 등을 위한 100대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올해 정기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7개 분야 100대 주요 법안을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2025년도 정기국회에서는 경제 바로 세우기를 통한 국가 경쟁력과 경제 회복, 민생 바로 세우기를 통한 미래세대 희망 주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신뢰 바로 세우기를 통한 국민 희망 복원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7개 분야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안전 사회 △취약계층 돌봄 △정치 혁신이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 분야를 위한 주요 법안으로는 △AI 산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차세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기업(CDMO) 규제지원 법적체계 구축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배임죄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기업사냥꾼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법 개정안 △세 부담 적정화로 기업과 가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이 있다.

민생경제 회복 관련 법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법 개정안 △서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의 외국인 특혜 및 내국인 역차별을 해소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등이다.

청년 희망 입법 과제는 △채용절차 공정화를 통한 구직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괴롭힘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문화를 조성하는 일터괴롭힘 방지법 △'깜깜이 스드메' 등 불공정 영업 관행 방지를 위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등으로 구성됐다.

취약 계층 돌봄을 위한 입법도 나선다. △재정지원 등 체계를 마련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 △자궁경부암백신·인플루엔자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모든 정책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장애주류화 실현을 위한 장애평등정책법 등이다.

안전사회 분야 입법 과제로는 △간첩 행위 대상을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 △글로벌 플랫폼으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국민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 혁신을 위한 입법도 선정했다. △자료제출 거부 금지 및 고의 누락 제한 등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 △선관위 특혜채용의 문제점을 감시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로 국민 신뢰회복을 높일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비리방지법 등이다.

인천=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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