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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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재명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보완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첫 예산안”이라며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마중물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주춧돌을 놓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해서 적극적 재정기조로 편성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 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올해 0.9%에서 내년 1.8%로 소폭 개선되는 수준에 그치며, 취업자수 증가는 올해 17만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줄어들어 고용 없는 성장도 우려된다. 경제는 회복세에 들어섰어도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의미가 있다”며 “경제와 민생을 함께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시기에 국민주권정부가 적극재정기조로 편성한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돼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실기한 R&D 예산 감축을 반면교사 삼아 역대 최대수준의 증가율로 R&D 예산이 편성됐고 AI 3강 진입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적극재정 기조를 편성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이라는 평가도 내왔다. 이어 “경기침체기에 건전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세수증가로도 이어지지 못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지금 시기에는 발상을 전환 적극재정으로 경제를 살려 세수도 늘려서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효과가 필요하다. 내년 예산안은 재정의 선순환효과를 염두에 둔 예산안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정부가 솔선수범해 역대 최고수준인 27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해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실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정철학에 맞게 재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예산안”이라며 “역대 정부에서는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 기존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분석해 설명하는 일부 항목들에 한해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지출구조 조정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려고 한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재정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