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나서는 한덕수 전 총리 (의왕=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이틀 만에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 전 총리 불구속 기소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12월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전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7일 =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 자동폐기.

▲ 12월 11일 =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해 자책" 메시지 발표.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참석.

▲ 12월 13일 = 한 전 총리, 국회 2차 긴급현안질의 참석.

▲ 12월 14일 = 윤 전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 12월 20일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2·3 비상계엄' 관련 한 전 총리 피의자 조사.

▲ 12월 26일 = 한 전 총리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발표.

더불어민주당,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 27일 = 국회,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 2025년

▲ 1월 15일 = 한 전 총리, 내란 국조특위에 기관증인으로 출석.

▲ 1월 21일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한 전 총리 피의자 조사.

▲ 1월 22일 = 한 전 총리,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 참석.

▲ 2월 4일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한 전 총리 2차 피의자 조사.

▲ 2월 6일 = 한 전 총리, 국회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참석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까지는 (계엄선포문)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 증언.

▲ 2월 20일 =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 출석.

▲ 3월 24일 = 헌재, 한 전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 선고. 한 전 총리 직무복귀.

▲ 4월 4일 = 헌재,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4.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 5월 1일 = 한 전 총리, 국무총리직 사퇴.

▲ 5월 2일 = 한 전 총리, 대선출마 공식 선언

▲ 5월 10일 = 한 전 총리 국민의힘 입당.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실패.

▲ 5월 26일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소환 조사.

▲ 5월 27일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한 전 총리 5월 중순 출국금지 조치"

▲ 6월 4일 = 이재명 대통령 당선.

▲ 6월 12일 = 이재명 대통령,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 6월 18일 = 내란 특검, 수사 개시.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발부 요청.

▲ 6월 30일 = 내란특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소환해 한 전 총리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 후 폐기 정황 수사.

▲ 7월 2일 = 내란특검, 한 전 총리·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상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환 조사.

▲ 7월 4일 = 내란특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소환 조사.

▲ 7월 10일 = 윤 전 대통령 4개월 만에 재구속

▲ 7월 19일 = 내란특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소환 조사.

▲ 7월 20일 = 내란특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소환 조사.

▲ 7월 24일 = 내란특검, 한 전 총리 주거지, 국무총리 공관, 강 전 실장 자택 등 압수수색.

▲ 7월 31일 = 내란특검,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참고인 조사.

▲ 8월 7일 = 내란특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소환 조사.

▲ 8월 19일 = 내란특검, 한 전 총리 2차 소환 조사.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 진술 번복.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 기소.

▲ 8월 21일 = 내란특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소환 조사.

▲ 8월 22일 = 내란특검, 한 전 총리 3차 소환 조사.

▲ 8월 24일 = 내란특검,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8월 27일 = 법원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 8월 29일 = 내란특검,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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