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정부 첫 예산 728조·8%대 확장재정…성장엔진 AI·R&D 베팅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임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병서 예산실장, 구 부총리, 임기근 2차관, 안상열 재정관리관.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8181000002

■ 특검, 김건희 '영부인 첫' 구속기소…남은 의혹은 추가기소 전망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9070751004

■ 특검, '尹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기소…"헌법질서 유린 동조"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9072800004

■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특검에 송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9094000004

■ 장동혁 "추후 단독회담 약속하면 李대통령-여야대표 회동 가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 제1야당 대표와 만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대통령과 제1 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9083551001

■ 李대통령 지지율 59%…美·日 순방에 하락세 멈추고 반등[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주보다 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9050651001

■ 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 맹폭 "검찰 장악돼…개혁 5적 있다"

검찰 내에서 줄곧 개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안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9079751004

■ 李대통령, 노란봉투법에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9056900001

■ 막 오른 오송참사 국정조사…철저한 진상 규명 쟁점은

2년 여전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막이 오르면서 책임 소재 등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는 같은 달 25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 보고와 청문회,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8159600064

■ 대법,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 책임' 첫 인정한 2심 파기환송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급발진 의심 소송에서 차량 결함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주목받았으나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1일 BMW 차량 급발진 의심 사망사고 유족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조사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8166100004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