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거점국립대 지원 예산 8700억원
"향후 5년 간 4조 원 이상 투입"
늘어난 금융보험업 교육세, 대학에 지원
유보통합 국고 지원도 8300억 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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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의 9개 거점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 지원되는 교육부 예산이 2배 넘게 늘어난다.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교육·연구 중심지로 키워 대학서열을 완화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원활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해 국비 예산도 8,000억 원 넘게 투자한다.

9개 거점 국립대 예산 2배 넘게 늘어 8,700억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육부의 2026년 예산은 106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조 6,000억 원이 늘었다. 이중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예산이 82조 원이고 고등교육 예산이 16조 원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8,000억 원이 늘었는데, 증가분의 60%가 거점국립대 지원 예산이다. 내년 전국 9개 거점국립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4,777억 원 늘어난 8,733억 원이다.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1,200억 원)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지정(300억 원) △지역혁신 허브화 지원(1,200억 원) 등 기존에 없던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거점국립대에 고가의 교육·연구 기자재를 지원하는 예산도 486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거점국립대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지원 기조는 현 정부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안주란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전날 예산안 설명 브리핑에서 "향후 5년 간 4조 원 이상 투자하는 걸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세 분배 구조 개편...증세분 모두 대학 지원

대학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교육세 배분 구조도 바뀐다.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에서 걷어들이는 부분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들어간다. 내년부터 수익이 1조 원이 넘는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교육세율이 기존보다 2배 높아지는데, 여기서 늘어난 1조 원가량의 세수가 대학 재정 지원에 쓰인다. 남은 교육세의 60%는 유보통합을 포함한 영유아 교육 재원인 영유아특별회계로, 40%는 교육청에 교부돼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쓰인다.

0세반 교사 아동 비율 1대3→1대2

그간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고 8,331억 원이 추가 투자된다. 단순한 기관 통합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보육의 질 자체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0세반의 경우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대 3인데, 이를 1대 2까지 낮추기 위해 3,262억 원을 투자해 교사 약 1만 5,000명을 채용하도록 지원한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