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9 hihong@yna.co.k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과 관련해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밝혔다.

엄중한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국가 채무가 다소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기국회에 대비해 업무 파악과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제대로 된 실력으로 평가받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은 민간 자원을 조달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민에 투자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 형태를 모색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국가와 민간이 함께 적당한 규모의 펀드를 구성해 이익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식 등을 고민해보자는 정도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9 hihong@yna.co.k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됐던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54조7천억원(8.1%) 늘어난 728조원의 내년도 본예산이 의결됐다.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폭으로 예산안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채무의 질을 악화시킨 과거 정부의 분식회계성 무책임한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식회계라는 표현에 대해 "전 정부에서 재정정책에 있어서 꼼수 재정이나 기금 여유 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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