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를 마친 후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대표, 오른쪽은 김병기 원내대표./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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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당내 강경파와 정성호 법무 장관이 충돌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안’과 관련,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소셜미디어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24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고 했다.

정 대표는 “어제 개혁했으니 오늘은 개혁하지 말자는 주장은 개혁에 대한 몰이해”라며 “개혁적인 정치인들이 개혁 과제를 게을리하면서 괜찮은 정치인 부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들의 앙상한 뒷모습을 많이 봐 왔다”고 했다.

정 대표는 “장시간 논의돼 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시대적 상징이 되었다”며 “근본적, 총체적, 구조적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며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 실망한 지지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고 했다.

정 대표는 “그래서 내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개혁의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쌩쌩 달릴 수 있도록 개혁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에 끝냅시다. 아니 끝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쟁점에 대해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 내 강경파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날 정성호 법무장관을 ‘개혁의 5적‘이라 비난하는 등 여권 내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의견 수렴 과정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아예 열어놓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으면서 토론을 해보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는 상징적인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더 합리적으로 국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심지어 본인이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런 개혁에 대해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임 지검장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이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나온 것이라며 “이번 (법무부) 첫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다.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등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특히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 개혁 5적’”이라며 “이 사람들과 5대 로펌의 유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들이) 결국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을 속이는 것 아니냐. 인사 참사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실패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공청회에서) 말해달라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의 구상은 검찰의 기소권은 공소청(신설)에 넘기고 검찰이 맡던 중대 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신설)이 담당하며, 국가수사위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해 경찰·중수청·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반면 정 장관은 기소 기관인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이나 수사 지휘권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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