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5 BFAA 국제아트페어에서 사회적기업이 폐어망 등 해양폐기물을 세척과 파쇄 등의 공정을 거쳐 만든 티셔츠, 장갑, 인형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기업은 발달장애인을 채용해 폐플라스틱 등 버려진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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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축소돼 존립 위기까지 거론됐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에서 1180억원 규모로 복원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맞물려, 사회적경제 생태계 회복과 취약계층 고용 확대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2025년 284억원에서 2026년 118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2023년 2022억원 수준이던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자생력 강화’ 기조에 따라 2025년 284억원까지 줄었다가, 이번에 사실상 4배 이상 회복된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 돌봄·환경·교육 같은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예산 축소의 여파는 현장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2024년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는 4만7655명으로 전년 대비 1270명 늘었지만, 신규 인증 기업의 고용(1903명)을 제외하면 기존 기업의 실질 고용은 오히려 633명 감소했다. 신규 진입이 줄면서 기존 기업의 고용 유지력이 떨어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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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예비 사회적기업 수도 급감했다. 2022년 532곳이던 인증 신청 기업 수는 2024년 334곳으로 줄었고, 인증 기업 수도 같은 기간 428곳에서 236곳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신청 수는 1886곳에서 435곳으로, 지정 수는 810곳에서 265곳으로 줄었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자체가 위축됐다는 지적이 이어진 배경이다.

이번 예산 복원은 단순히 규모를 늘린 데 그치지 않고, 지원 방식의 질적 전환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 지표 기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성과가 큰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예산도 복원돼 전주기 지원 체계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창업·육성 예산이 줄면서 신규 인증 기업 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이번 예산을 통해 창업 지원부터 성장·판로 지원까지 전주기 체계를 복원했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