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9일과 10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진다. 이후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이 일정에서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부각하면서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정을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2일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최교진 후보자에 대해 주운전 전력이 있고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는 부적합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병기 후보자에 대해서도 세금 상습 체납 이력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장관급 공직 후보자들의 추가 낙마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의 공세를 적극 방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224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언론 개혁’ 입법과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한 ‘법원 개혁’ 입법도 추진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과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감사들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추진된다. 상법 1·2차 개정에 이은 3차 개정도 추진된다.

올해보대 지출을 55조원 가까이 늘린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내년 지출을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54조7000억원) 늘린 예산안을 의결했고, 곧 국회에 제출된다.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내년 말 국가 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1.6%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가 증액을,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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