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검수사 2단계,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민주당 대응 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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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란수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여권 일각에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수괴를 불법 탈옥시킨 지귀연이 왜 여전히 내란 재판봉을 쥐고 있느냐”며 “사법부가 내란 종식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 세력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115명이 이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며 “한 번의 심사와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특검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판사들이 내란 종식의 걸림돌로 인식된다면 특별재판부 구성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별재판부는 기존 사법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설치된 전례가 있다. 다만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발의한 내란특판 법안을 토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법사위 회의가 예정된 4일 이전에 본격적인 지도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당내에선 이에 엇갈리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이 대체로 특검 수사 결과에 납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며 “법사위원들의 주장이 다소 앞서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지난 29일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일 뿐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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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에 당초 전 위원장은 오전 회견에서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오후에는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며 발언을 일부 정정했다. 전 위원장 측은 “발언 중 실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지도부 내부 기류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전 위원장은 오후에 기자들과 다시 만나 “사법부가 감찰 착수 등 자성 노력을 보일 경우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야권의 반발도 불러일으켰다. 전 위원장은 이날 “특검 수사가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란 가담 행위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계엄 당일 다수 광역 지자체장이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민주당이 ‘내란 책임론’을 지자체장까지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전 위원장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는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계엄 반대 입장을 지체 없이 발표했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한 전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 국회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의혹이 없음을 증명했는데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 수사를 압박하고 현장검증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자치행정에 대한 부당한 갑질이자,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며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특검을 도구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야비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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