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브리핑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축인 총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는 '한도'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일 "어떤 식으로 이뤄져도 프로젝트가 있으면 캐피털 콜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내년 산업부 예산안 설명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예산 편성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협상 중이고, 규모나 어떤 프로젝트인지, 어떤 시기인지, 무엇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차관이 언급한 '캐피털 콜'이란 금융 시장에서 출자금을 일시에 먼저 납입하지 않고 약정 한도 안에서 출자 이행 요구가 있는 때에 출자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다. 일종의 한도 설정 개념에 가깝다.

앞서 한국은 미국에 1천500억달러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마스가 프로젝트)와 여러 전략 산업 투자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2천억달러 범용 투자 패키지까지 묶은 총 3천500억달러의 투자 패키지와 1천억달러 에너지 구매 계획을 제시해 관세 인하 약속을 끌어냈다.

다만 관건인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양국 간 인식차가 있다.

한국 정부는 총 투자 패키지의 5% 수준에서 직접 지분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배수 효과가 커 실질적인 부담이 적은 보증으로 채우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한국이 높은 비율로 자국이 직접 지정한 분야에 지분 투자를 하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을 앞둔 협의 과정에서 직접 투자 비중 등 패키지 구성, 투자 의사 결정, 이익 귀속 등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도출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이처럼 상황이 유동적인 가운데서도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자본금 확충, 추가 출자 등을 위해 총 1조9천억원의 내년 예산을 반영해 '투자 실탄' 마련에 나섰다.

정책 금융 기관별로는 산은이 투자, 수은이 대출, 무보가 보증에 각각 특화된 구조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들 기관에 대한 자본금 확충 및 출연금 확대에 1조9천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 보증 업무를 수행할 무보에는 6천억원의 추가 기금 출연 예산이 배정됐다. 무보는 통상 기금의 20배 수준에서 보증을 설 수 있다. 따라서 6천억원의 기금 확충을 통해서 대략 12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한때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졌던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차관은 "대왕고래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차관은 이재명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너지 파트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포기한다 계속한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부터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은 중단됐지만 국제 투자 유치를 통한 석유공사 차원의 개발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인 상태다.

석유공사는 2차 탐사 시추부터 자체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풍부한 심해 개발 경험을 가진 해외 오일 메이저 기업의 협력을 받고자 49%까지 지분 투자를 받는 것을 목표로 이달 19일을 시한으로 입찰 신청을 받고 있다.

입찰에는 해외 오일 메이저 기업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해외 기업이 석유공사 탐사 데이터 열람에 참여하는 등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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