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이 8월14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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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들에 “방송매체와 온라인을 통해 쏟아지는 보험광고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며 과도한 보험광고에 대한 사전 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1일 이 금감원장은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과도한 보험가입 광고와 이에 따른 과다 사업비 지출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광고 기획·심의단계에서 사전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보험판매 경쟁 과열과 상품쏠림이 심화하면서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궁극적으로 불완전판매,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상품 위탁판매수수료 지급과 설계사 스카우트에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춰달라”고 말했다.

또 방송매체와 온라인 등을 통한 보험광고가 소비자에게 불안심리를 자극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기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오가는 설계사 스카우트,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감독·검사에서 이와 관련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 금감원장은 보험사 재무건전성 관리에 대해 “금리하락 등으로 재무건전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기본자본 K-ICS(보험금지급여력) 비율 규제’의 경우 단기간내 기본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보험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FRS17 도입 초기에 나타난 주요 회계이슈는 계리가정(보험사가 해지율·손해율 등 미래 변수를 추정하는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대부분 정리됐다며, “다만 일부 세부사항은 정리할 과제가 남아 있으며 어렵더라도 원칙에 맞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 원장이 이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화재 보유주식 관련 회계처리 및 자회사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논란을 ‘남아 있는 과제’ 중 하나로 꼽은 것같다고 해석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