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교사들이 교권 침해 때문에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산 교원의 교권 침해와 질병·질환 관리, 학교 안전 등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부산교사노조 조사에서 최근 1년간 교사의 55.9%가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했으며, 그 이유 중 51.3%가 교권 침해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부산의 중도 퇴직 교원 비율이 3.07%로 전국 1위를 기록한 현실은 교육 현장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이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중 절반 이상이 무혐의나 불기소로 종결됐다"며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도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안전과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 등 학생 보호 인력을 충원하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보강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의 실시간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교권 침해와 교원의 질병·질환 문제, 학교 안전 등은 모두 학생과 교원의 권익과 부산교육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부산시 교육청은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실행에 옮기고, 법·제도 개선과 병행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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