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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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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단속이나 (산재) 예방 강조하고 체불임금, 또 건설 하도급 문제 삼았더니 이게 건설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봐요?" (이재명 대통령)

"네, 일부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자 회의장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허탈한 듯 웃으면서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을 하게 돼 있지 않으냐"며 "그런데 징벌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매일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폐쇄 공간에 들어가 질식사하는 보도가 계속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조금만 조심하면 다 피할 수 있는 사고들이 많던데 이해가 안 된다"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느냐. 위험하면 위험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며 "벌금 해봐야 300만원 낸다는데 괜히 비용이 더 들어가고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정 개정을 검토해보시라"며 "추락 방지 시설에 드는 비용 곱하기 몇 배 또는 매출액의 몇 배, 또는 금액 몇 배 중에서 더 높은 것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도 뭐 불만이 있는 모양이던데 하도급이 모든 문제의 원천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현장 단속에 나가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번 해보시라"며 "두 분이 같이 가면 (위반 사항이) 두 배로 발견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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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김영훈 장관에게 "임금 체불을 하던 업체가 (재차) 체불하는게 70%라 한다"며 "혼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월급 많이 떼먹혀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어먹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며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것도 다중을 상대로 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 삼는 사람만 (임금을) 주고 문제 삼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이라며 "(임금 체불 기업은) 재범을 한다든지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 주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아주 엄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임금 체불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강제 출국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법무부도 신경을 써달라. (불법 체류 등이) 걸렸다고 무조건 내쫓지 말고 (신경 써달라)"며 "(업주들이) 나라 망신을 시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지원도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 1조1000억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것으로 구성할 수 있는 펀드의 최대 규모는 얼마인가"라고 물었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매번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80% 정도"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5배 정도의 승수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으로 치면 너무 적지 않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종의 후순위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손실을 우리가 먼저 분담하는 것"이라며 "요즘 기술 경쟁 시대인데 위험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민간이 하기는 많이 망설여지지만 공공에서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해주면 훨씬 투자가 활성화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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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위가 주관하는 모태펀드 관련 예산이 매년 1000억~2000억원 수준이라며 "아까 레버리지가 중기부는 다섯배이지 않나. 저희는 10~15배를 일으키는 규모가 더 큰 자금을 한다. 재정이 조금만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은행, 연기금 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얼마나 늘리면 되느냐" "얼마, 부르시라"라고 말했고 권 위원장은 "많이 주시면 더 좋다"고 답했다. 이 대목에서 회의장에서 웃음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통상자원부·중기부 등에 "소비진작을 위한 대규모 연간 행사로 우리도 할인 축제 같은 것을 한번 해보자"라며 "기업들이 공급하는 가격도 확 내리고 여기다가 일정 한도를 정해야겠지만 소비쿠폰을 하면 한 절반 정도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쯤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무조정실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 부처와 기획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이 그런 것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당한 시점을 잘 골라서 중기부, 산자부까지 다 모아서 같이 하면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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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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