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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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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생중계된 국무회의(각료회의)에서 직접 성장전략에 대한 토론을 이끈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장둔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수출 다변화, 국내 관광 활성화,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안건 의결 과정을 제외하고 전부 공개·생중계됐다. 국무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지난 7월29일 중대재해 근절방안을 다룬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대통령실은 사안의 중대성과 공개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이후 국무회의도 생중계할 것이라 밝혔다.

경제 회복과 성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내건 주요 국정과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 성장이었던데다 4개 분기 연속 성장률이 0.1%를 기록해 충격을 줬다. 다만 올해 2분기 성장률은 0.6%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기 등을 제외하고 평시에 0%대 성장률을 보인 해는 없었다"며 "AI(인공지능) 전환, 녹색 전환에 뒤처지다 보니 중국 등에서 기술 추월 현상이 나타나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최근 미국 관세 문제로 인해 세계자유무역질서에도 변화가 오면서 이제는 대기업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중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신사업을 육성, 신시장을 개척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각 부처 장관들은 돌아가며 주요 경제 현안과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계획들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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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리스크이자 새 성장 기회"라며 "수출시장 다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 관세협상에서 얻은 교훈은 글로벌 통상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 다변화 잠재성이 높은 곳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인도 등 신남방국가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좋은 지적"이라며 "우리가 미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새로운 수출 국가, 수출 품목을 개발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겠나"라고 했다.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로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 평균 200만원을 쓰고 간다. 500만 명이 들어오면 10조원을 쓰는 셈"이라며 "새 자금이 우리나라에 뿌려지는 효과가 있다보니 나라로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한다. 각 지역도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 장관의 이 발언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관광객이 일본에 (연간) 900만명이 간다는데 역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는 300만명이 온다더라"며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가면 도쿄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많이 간다더라. 우리도 지방 관광 수요를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자꾸 바가지를 씌운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라며 "(지방) 어디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겨서 한참 타격이 있었던 모양이다. 해삼 때문에 난리가 났던데"라면서 "요즘은 유튜브가 잘 활성화돼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사소한 이익을 얻으려다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공공의 피해가 너무 크다. (바가지 요금 문제를) 법률적으로 단속하는 게 불가능한가"라고 묻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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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5% 늘어난 약 16조8000억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모태펀드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펀드에 관심을 보이며 "모태펀드 출자 예산이 1조1000억원이면 최종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펀드 규모는 얼마인지"를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매번 다르지만 2021년에는 저희가 출자하면 80%는 민간에서 들어왔다"고 답했다. 전체 펀드 규모가 출자액의 5배까지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또 "요즘같은 기술 경쟁 시대에 위험 분야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민간이 망설이면 공공이 위험 부담을 좀 감소시켜주면 (펀드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우리(정부)가 (먼저 손실을 떠안는) 후순위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위험 감수를 모범적으로 하면 좋겠다. 우리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게 능력"이라고 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태펀드는 초기 기업, 즉 50억~100억원 규모의 기업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라 (모태펀드에 투입되는 1조1000억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초기단계를 지나) 스케일업, 성장하는 기업에 1000억~2000억원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투자할 자금이 대한민국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그것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고 이에 권 부위원장은 "중기부는 레버리지 수준이 5배라면 저희(금융위)는 10~15배 일으킬 수 있다. 재정이 조금만 들어오면 은행 자금과 연기금 자금을 받아서 (펀드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 재정이 없다는 것인가. 얼마 있나"라며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부르라. 필요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리면 된다"고 적극적으로 물었다.

권 위원장은 "(현재는) 예산을 딸 때마다 1년에 1000억~2000억원씩 정도 늘린다"며 "금융위 설계로는 (정부 자금) 5000억원만 넣어줘도 훨씬 큰 규모로, 10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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