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인 15일 서울 명동이 관광객과 시민 등으로 붐비고 있다. 2025.8.15[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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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며 내수·수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밝히기보다는 △대규모 할인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수출국 다변화와 같은 피상적인 제안을 내놓는 데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경제성장 전략을 보고받았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국무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대규모 할인 축제 통합 기획을 주문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동행축제가 따로 열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소비 진작을 위해 할인 행사를 해보자”며 “통합 기획을 해서 기업이 재고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중책 사업으로 꼽히는 소비쿠폰·지역화폐와의 연계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축제 기간에 일정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지역화폐 할인율을 20~30%로 올려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공급가격 절반 정도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6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8.6 [한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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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광객에게는 10% 할인쿠폰을 추가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대만 등 주변국에서는 관광객에게 여행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할인쿠폰을 뿌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할인 축제 기간에)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10% 할인쿠폰을 준다면 우르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할인 축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정부가 고민할 부분이다. 해가 갈수록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시행 첫해였던 2015년 GDP를 0.1%포인트 끌어올렸으나 2018년에는 GDP 증가율이 0.06%로 반 토막 났다.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것도 정부에 부담이다. 2026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국가채무는 1400조원을 넘어섰다. 적자 국채 발행액도 1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쿠폰·지역화폐 할인율을 높이면 국가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도 내놨다. 부산·강원 관광지 사례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관광 활성화는 물질 수출보다 효율성이 훨씬 뛰어난데 바가지를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느냐”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라며 비싸게 받겠다는데 어쩔래 하면 그만이냐”며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배경으로 바가지요금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내수 경기 활성화나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파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 전략을 놓고서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매번 반복되는 수출국 다변화와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언급하는 선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는 것은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렇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수출국 다변화에 주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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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수출국 다변화에 나선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거나 수출 품목을 개발하면 집중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글로벌사우스라 불리는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수출하는 기업에는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KOTRA나 외교공관을 수출 교두보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3세계에선 대사관·영사관이나 문화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외교공관장들을 새로 임명하게 될 텐데 기업·문화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맡을 사람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여전히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크다. 올해 1~8월 한국은 중국(18.3%), 미국(18.0%), 유럽연합(10.3%), 베트남(8.9%)에 수출해왔다.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남미(4.1%), 중동(2.8%), 아프리카(1.4%) 비중은 5%를 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1조1000억원대 모태펀드도 적극 운용하라고 당부했다. 국가재정으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민간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에서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하면 투자가 훨씬 활성화될 것”이라며 10%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권을 향해서는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혁신경영보다는 예대마진을 통해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비판을 여러 차례 내놨던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금융기관이 투자를 통해 사업을 하도록 바꿔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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