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을 거둬들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직접 주재하겠다는 계획의 발표가 아니었다”며 “주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주재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며 공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토론하라고 한 건 구체적인 (개혁) 대안에 대해 어떤 부분이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되는지 맹점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에게) 알리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조언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입장이 다른 데 대해 “당과 정부가 어느 정도 합의선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7일에 당정 협의도 예고돼 있다”며 “대통령실이 건건이 당정 협의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 4일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기존의 검찰 대신 중대 범죄를 수사하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폐지, 법무부는 존치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측근이지만 이번 논란으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집중 비난을 받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 지지자들도 동요하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실이 최대한 이번 논란에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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