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윤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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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보는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책을 펼친다.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금융 지원을 기존 256조원에서 최대 27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50% 품목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 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 17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관계 부서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당초 예정됐던 25%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췄지만 여전히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1.3% 증가한 584억 달러(81조1176억원)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자동차 역시 8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다만 상호관세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이 날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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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1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조정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10배 높인다. 대출 금리도 2∼3%에서 추가로 0.3%포인트 낮춘다. 수출입은행은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무역보험 규모 역시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보증료 60% 할인과 100만 달러 이하 수출 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90% 특별 할인의 경우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도 내년까지 총 4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50% 고율 관세가 결정된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5700억원 규모의 지원책도 시행된다.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편성한다. 철강 등 분야 중소기업에는 대출 금리의 2.0%포인트, 중견기업에 1.5%포인트를 각각 보조해 15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실행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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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충격을 내수로 흡수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 가전 수요를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한다.

또 국내 기업의 투자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관세 피해로 국내에 돌아오는 유턴기업 보조금 한도도 높인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전시회, 사절단, 한류박람회 등 지원 대상을 1600개사에서 3000개사로 확대한다.

나아가 정부는 하반기 인공지능(AI) 미래차 경쟁력 강화 방안,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까지 13조6000억원의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도 2026년까지 약 4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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