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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2분기 성장률 0.7% 반등했지만…美관세, 노란봉투법 하반기 성장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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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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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들어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보다 0.7% 성장했다. 지난해 1분기 1.2% 상승(이하 전 분기 대비) 후 4분기 연속 -0.2%에서 0.1% 사이 낮은 성장률을 보이다 모처럼 반등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하고 노란봉투법, 6·27 대출 규제 등 기업·가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악재’가 적지 않아 성장세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7% 증가했다. 지난 7월 24일 공개된 속보치(0.6%)보다 0.1%포인트 올랐다. 1분기 탄핵 정국으로 움츠러들었던 소비와 수출이 새 정부가 출범하며 개선된 영향이 컸다. 부문별로 민간 소비가 승용차·의료 등을 중심으로 0.5% 늘었고,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위주로 1.2% 증가했다. 수출도 2분기 들어 반도체·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4.5% 늘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4.2% 늘었지만, 수출 증가율이 더 앞섰다.

    2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0.4%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이 0.3%포인트다. 내수 기여도가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크게 뛰어올랐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하반기에도 내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7~8월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도 증가폭이 상당히 확대된 걸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의 경우 “7∼8월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커지면서 점차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은은 이 같은 2분기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지난달 올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했다. 김 부장은 “연간으로 0.9% 성장하려면 3·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각 0.6% 수준이어야 한다”며 “전기 대비 0.7% 이상이면 1%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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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문용문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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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하반기에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기가 녹록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8월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12.0% 급감하는 등 미국의 관세 타격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더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옥죄는 내용이고, 6·27 대출 규제는 가계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분기에 성장률이 반등한 건 다행이지만 하반기엔 미 관세 타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안심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힌 건 2분기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노란봉투법, 대출 규제 등으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도 확연해졌다”며 “국내 투자가 줄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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