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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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 25개 구청 중 11곳이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안에 반입금지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가 일회용품 반입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환경연합이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앞두고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자치구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환경연합과 32명의 시민조사단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자신이 속한 자치구 구청을 직접 방문해 점심시간(오후 12시 20분~오후 1시) 1회용컵 반입률과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1회용컵 반입률은 약 28%로, 평균 세 명 중 한 명이 청사에 일회용컵을 반입, 사용하고 있었다.

노원구가 52%로 가장 높은 반입률로 보였다. 중랑구(46%), 용산구·마포구(42%)순으로 모두 40% 대의 높은 반입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수치로는 중구(13%), 은평구(11%), 관악구(9%)로 15% 미만의 낮은 반입률을 보였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조례로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곳은강남·강북·광진·관악·노원·동작·성동·성북·송파·용산·영등포·은평·종로·중랑 등 총 14곳이다. 나머지 강동·강서·구로·금천·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서초·양천·중구 등 11개 자치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는 있으나 그 안에 청사 내 1회용품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었다. 특히 금지조항이 없는 11개 자치구 중, 자체적으로 ‘1회용품 없는 청사’ 정책을 통해 1회용품을 금지하는 곳은 금천·도봉·동대문·마포·서초·양천·중구 등 7곳이다.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대문구 이 4개의 자치구는 조례도 없고, 자체적인 정책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컵 보증금제를 운영하거나 다회용컵 대여·회수 시스템이 마련되어있는 곳은 강남·강북·구로·금천·관악·노원·마포·성동·영등포·은평·종로·중구 등 12개 자치구였다. 이중 노원구와 마포구를 제외하고 모두 1회용컵 반입률이 평균 수치를 웃돌거나 그보다 훨씬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강서구와 금천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는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금지 내용이 없으나, 작년과 올해에 1회용품 반입을 제한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치인 28.37%의 반입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반입률을 보인 관악구 역시, 2023년에 이어 올해도 ‘1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점심시간 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펼쳤다.

동대문구청 및 강남구청을 조사한 손윤서 시민 조사단원은 “시민들에게는 다회용기를 쓰라고 홍보하며 정작 구청은 실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중적 태도 앞에서, 한 시민으로서 깊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구청은 시민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변해야 한다, 실천 없는 정책은 허물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시민 조사단원은 “1회용품이 없는 모습이 각 구청뿐 아닌 서울시, 또 이를 넘어 전국에서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제로웨이스트 상점 1.5도씨의 이정연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규제가 가장 잘 안내되어야 할 행정기관에서조차 이 정도라면, 시민 일상에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용이 지속되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말뿐인 조례는 시민 기만이며 공공기관의 책임 방기”라며 “이번 조사가 단순한 통계로 끝나지 않고 제도와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례가 없는 자치구는 즉각 개정해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과 사용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조례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 정기적 실태조사와 점검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가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며 “이는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공공기관의 책임 방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회용품은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퇴출당해야 할 대표적 자원 낭비이자 환경오염으로, 규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말뿐인 조례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