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절 맞아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하는 북한 주민들. [평양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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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북한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4일(현지시간)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에서 장애 영아 살해, 여성 대상 강제 낙태 및 불임 시술, 의료·과학 실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CRPD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낙인과 부정적 인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분리·격리된 시설에 수용돼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며, 일부는 특정 집단 정착지에서 생활한다.

특히 심리·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학·과학 실험은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 금지 원칙 위반으로 판단됐다.

피스코어(PSCORE) 남바다 사무총장은 “부모가 자녀가 실험에 동원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가에 맡기는 경우가 있었고, 장애 아동은 평양 거주가 금지돼 가족 전체가 도시를 떠나야 했다”고 전했다.

평안북도 등 북한 수해지역 주민들이 15일 평양에 도착해 숙소에 입소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속소에서 수재민들을 맞아 주었다고 전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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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한 의료기관에서 공식 승인 아래 장애 영아 살해가 이뤄진 정황과 장애인 사형 집행 의혹을 언급하며, 농촌 아동들은 기본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성 장애인은 교육·고용·복지 접근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성폭력, 강제결혼, 납치와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되며, 강제 낙태와 불임 시술 사례도 보고됐다.

장애인들은 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겪고,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독방 수감이나 의료 방치 등 모욕적 처우를 받기도 한다.

CRPD는 북한에 △헌법·법률 개정을 통한 평등권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포괄적 구제제도 마련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특히 특수학교를 점진적으로 통합학교로 전환해 장애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의학·과학 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영아 살해 등 반인권 행위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생명권 보장과 우생학적·차별적 정책,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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