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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트럼프 "대러 제재 2단계 준비"에 EU도 은행·석유 겨냥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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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19번째 제재 패키지 논의

    미국과 공조 속 中·제3국 우회 차단도 검토

    그림자 유조선 등 제재 추가…보험 재가입도 금지 등 고려

    군수 분야, 중국 등 해외 업체 무역 제한도 논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럽연합(EU)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은행과 에너지 기업 등 6곳에 대한 새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패키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9번째로 추진되는 제재로, 러시아의 결제·신용카드 시스템, 가상자산 거래소, 석유 무역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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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EU는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 대표단을 파견해 추가 제재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NBC방송의 ‘밋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유럽의 파트너들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와 2차 관세를 논의하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의 붕괴를 유도해 푸틴 대통령을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직접 제재를 미뤄왔으며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한을 넘겼음에도 푸틴 대통령의 협상 거부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대신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는 인도를 겨냥해 관세를 50%까지 두 배 인상한 바 있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과 제3국을 통해 제한 품목을 조달하거나 인도와 다른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며 타격을 완화해왔다. 이에 EU는 러시아의 그림자 유조선과 제3국 석유 거래자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고, 러시아 유조선의 보험 재가입 금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 중이다.

    특히 로스네프트, 루코일 등 주요 러시아 석유 기업에 적용하던 일부 예외 규정을 철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한 군수 산업에 쓰이는 화학물질과 장비의 수출 금지, 이를 러시아에 공급하는 중국 기업 등 해외 업체에 대한 무역 제한도 논의 대상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군수 생산 가운데 드론 생산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공급국으로 부상했다.

    EU는 카자흐스탄에 대해 처음으로 ‘우회 방지 도구’를 적용할 가능성도 저울질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EU는 카자흐스탄을 통해 특정 기계류가 대량으로 러시아에 흘러들어가 무기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는 무역 통계를 토대로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조치가 발동되면 카자흐스탄의 관련 기계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EU 관계자들은 실제 조치 시행을 위해선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이에 이번 제재 패키지는 향후 회원국 간 논의를 거치면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비자 발급 제한, 그림자 선박을 취급하는 항만 규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 제재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U 대사들은 지난 주말 해당 패키지 초안에 대한 보고를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2단계 제재’ 돌입 가능성을 공식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제재 2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그래, 준비돼 있다(Yeah, I am)”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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