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인력 부족·업무 과중이 근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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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지원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은 2021년 8월 개소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601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건꼴로, 이 가운데 개인상담이 3616건, 집단상담 2306건,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이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매년 급증해 2021년 79건에서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에는 220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1~7월에만 이미 1224건에 달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담 사유별로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 13.4%(808건)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 2.3%(138건) ▲따돌림 1.4%(87건) ▲성 관련 0.8%(50건) 등이었다.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을 듣거나, CCTV로 직원 근태를 감시하는 사례,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 등 의료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57.9%(348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기타 행정직, 환경미화직 등 병원 종사자 20.2%(1213건) ▲간호조무사 5.8%(352건) ▲물리치료사 3.4%(207건) ▲치과위생사 3%(180건) ▲임상병리사 2.4%(145건) ▲방사선사 1.5%(93건) ▲의사 1.4%(87건) 순이었다.
서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면서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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