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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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에서 한국 영역의 위도와 경도 등 좌표 정보를 전세계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9일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은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기능 구현을 위한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 그간 제기돼 왔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며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 정부에 1 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과 8월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각각 60일 연장한 바 있다.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에 두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은 그간 전남, 경북 등 지자체 및 연세대·아주대 등 학술기관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는 등 한국의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민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구글 지도 관련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글은 이전과 같이 1 대 5000 축척 지도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로 표현하는 지도로서 고정밀 지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했다. 반면 국토지리정보원은 1 대 5000지도를 국가기본도라고 표현하지만, 고정밀 지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양자의 의견 차이에 대해 "1 대 5000 지도가 고정밀 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와 구글 간에) 생각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1대 5000 지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고정밀의 수준이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지만 1대 5000부터는 고정밀 지도라고 보는게 학계 대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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