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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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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 대변인은 같은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요구와 관련된 질문에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리자면 국회가 어떠한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국회는)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점에선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법원은)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적었다.

이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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