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장동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북한·중국 아니면 불가능한 발상…입법 내란"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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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대법원장 자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조 대법원장)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지만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는 건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기일을 한 번만 열면 양형 심리를 마치고 선고할 수 있다"며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개 재판이 중단돼있지만, 공범 재판은 진행 중이다. 공범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퇴임 이후 이 대통령 재판도 유죄 판결이 날 것"이라며 "그게 두려워 어떻게든 조 대법원장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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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장 자리는 조희대 개인의 자리가 아닌,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장과 대통령 임기를 달리한 건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다. 반드시 그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여권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한마디에 민주당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와 정치집단이 나서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건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생각 기저엔 늘 헌법을 파괴하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으니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란이란 말을 쉽게 갖다 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 사례를 거론하며 "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정 사건을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에 배당하려던 것이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 법관들은 생각했다. 그게 사법부 독립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대표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과 회담에서 제안한 상법·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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