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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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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퇴진을 요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선출 권력'의 의사 표명에 대해 '임명 권력'이 돌이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 퇴진 요구에 대한 찬반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출 권력'은 국회, '임명 권력'은 대법원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발언의 앞 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앞선 브리핑을 마친 지 약 한 시간 만에 다시 브리핑룸에 내려와 앞서 나간 기사들에 대해 정정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8시50분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제(14일) 대법원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마찬가지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고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어떤 숙의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그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발언이었다. 이날 첫 브리핑 이후 다수 언론에서 추 위원장 등의 대법원장 퇴진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대통령실은 약 한 시간 만에 다시 브리핑 일정을 잡고 보도 정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즉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 추 위원장 등의 요구에 공감한다는 게 아닌,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공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간 맥락을 생략한 채 보도가 됐다는 해명이다.

강 대변인은 두 번째 브리핑에서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데에서 질문에 대한 답이 1차적으로 끝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임명된 권력의 역시도 선출된 권력에 의한 2차 권력 아니냐, 그러므로 선출된 권력에 의야기는 일단 귀담아듣고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왜 이런 요구가 있는지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 한 것이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직접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들이 제기된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도 "(여당의 대법원장 퇴진 요구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측은 취재진에 브리핑 속기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강 대변인의 1차 브리핑에 포함됐던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발언을 삭제하고 다시 제공했다.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원문을 복원해 속기본을 또다시 제공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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