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배임죄를 거론하며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인 규제를 비판하는 동시에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李, 배임죄 거론 불필요한 규제 개선 뜻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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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배임죄 문제를 언급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첫 회의에는 스타트업 대표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회의 안건으로는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합리화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예비군설치법·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짚었다.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기업인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위해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럴 때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AI,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규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李 “규제합리화 위원회 대통령 직속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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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활로를 뚫어야 하고, 젊은 세대 기회를 갖지 못하는 현상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저성장과 저출생, 인구 감소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대대적인 혁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규제 개혁을 위한 합리화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규제 합리화를 통해 규제를 걷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